외국인 출국명령,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의 쟁점 -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왔다. 상당수 외국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출국명령 혹은 난민불인정 소송에 참여하는 상대방은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보다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나왔다. imamhassan, 출처 Unsplash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소송의 상대방이 변호인이 아닌 소송수행자가 나오는 경우는 사안이 명백해서 원고(외국인)의 주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크게 다퉈볼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비법조전문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쓴, 서면의 질은 굉장히 높지 않다. 사실 출입국 소송의 쟁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엄밀한 논리가 요구된다. 처분이 내려진 전후의 사정을 살펴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처분사유가 있어 해당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된다. 재량·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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