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정의 - 미국대사 피습 사건

한국에서도 테러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5년 3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조찬 행사에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소속의 범인에게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미국 대사와 같은 특정 요인(要人)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유형의 테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마당 통일연구소는 정치적 단체였고, 한미 사령부 해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특정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테러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테러’라는 표현이 없었다. 살인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외국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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