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절차 - 1. 관할법원과 준거법

1. 외국인 이혼 사건의 관할 법원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 재판 관할권에 따른다.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원고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다. 2. 준거법(적용법률)의 문제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 시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간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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