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위에 대한 논의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90일)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켰다.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 2년)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했다. 임시 생활 이후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조경태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테러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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