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 - 승소 사례(가족들로부터 위협)

난민 신청 사유 파키스탄 국적의 A와 B는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은 자들로, 가족들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인 박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들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할 수 있는냐라는 점과 2) 가족 구성원이 행하는 과격한 행동이 박해가 될 수 있는 점에 있다. 난민법상 열거된 난민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 외에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는 요건은 그간 할레 위험에 처한 여성, 동성애자 등만 한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 법원은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라는 특성은 , ① 그 결혼이 출신국 사회에서 혼인 관습이나 가족 규범에 어긋나고, ②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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