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필로폰 등 단순 투약,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거통편, 야바, 케타민 등) -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대비

최근에 마약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기가 쉽지 않다. 다만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나온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다. diana_pole, 출처 Unsplash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진술할 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현출할 지에 대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리한 양형 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

원문링크 : 외국인 필로폰 등 단순 투약,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거통편, 야바, 케타민 등) -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