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신분을 속이고(타인명의 신분증 사용 등)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현장에 취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취업하면서 위조 신분증 혹은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 업체는 고용제한에 걸릴 뿐만 아니라 고용제한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제한기간이 초기화된다(외국인 고용법 제20조) 또한 사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dityadoliya,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를 모르고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주의 면책 여부. 만약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통해 불법 취업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있다. 다만 처벌은 힘들어 보이고 감형사유는 될 수 있다. 처벌이나 벌금은 고용주의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실제로 불법체류자가 위조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벌금 등이 줄어들 가능...

원문링크 : 불법체류자가 신분을 속이고(타인명의 신분증 사용 등)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