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강제퇴거 기준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출입국사범심사 후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등 대응 방안 출국명령은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 최근 5... blog.naver.com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이의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수치로 보자면 통상적으로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0.2% 이상의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 밖에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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