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등 인플루언서의 폭로 방송(명예훼손)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대중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플루언서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이 행하는 말, 행동 역시도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팬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상대 인플루언서를 비난하는 방송(소위 '폭로 방송')을하거나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kbalobanov, 출처 Unsplash BJ 들 사이의 다툼은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관련 BJ가 해당 BJ에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처벌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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