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 변호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 외국인들이 변호사나 법률적 조력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출입국 사범 조사를 받는 경우이다. 실제로 벌금이나 징역 등이 정해지고 난 후,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이 형사입건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외국인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출입국 사범심사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 출입국 사범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증명서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결정서, 불기소이유 통지서가 있다. 약식 사건의 경우네는 약식명령서가 있다. ※ 벌금납부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에서 벌금납부내여을 조회가능하고 법원 약식명령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하다.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보호 사건이 송치 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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