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이유(집행유예를 받는 방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처리하면서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다. 특히나 구속이나 법정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관여한 범죄의 가담자들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피의자 측면에서 피의자(피고소인) 입장에서 총책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자신은 그저 아르바이트로 알고 송금 및 인출 업무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범죄 수익금(아르바이트 월급, 혹은 수당)이 적고 범죄 수익금만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신은 검찰사칭 등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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