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사고 발생 시,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피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범칙금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범칙금을 받거나 초범은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재범은 7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최근 3년간 합산 금액) 또한 재판부로부터 1)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2) 특가법 3) 성범죄 사건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ichaeljinphoto, 출처 Unsplash 형사벌금 기준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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