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수거 - 중고차 결재 관련(무죄주장 가능성)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가에 전화를 건다. 자신을 신차를 판매하는 지점장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고객에게 신차를 팔 계회이고 고객이 중고차를 팔 계획이니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신차계약금을 치룰 예정이라고 말한다. 지점장으로부터 신차 고객을 구입할 고객(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받은 피해자(중고차 매매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의 중고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가 계약금을 편취한다. 가 계약금은 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송금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다. mbaumi, 출처 Unsplash 인출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인출책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점을 모르고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불법적인 대출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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