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 지급정지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생성되는 계좌번호이다. 가상계좌는 입금 확인이 간편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니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는 고객의 원활한 결재 등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건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결재대행사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이용하고 있다. shubzweb3, 출처 Unsplash 운영방식은 단순하다.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미리 연결해 놓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의 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문제점은 가상계좌를 무한적으로 발급하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가상계좌의 발급 권한은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 결재대행사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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