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실적(정산)보고에 대한 검증 및 회계감사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최근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xx구에서 관할하는 보조금사업자는 해당 의무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반면, xx구에서 관할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2023년 이후 검증 대상인 보조금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의무사항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사업자에 대해 뒤늦게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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