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백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관할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개별 검증을 통해 결산서류 재공시 요구,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지정 취소, 불성실 공익법인 명단 공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중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세무확인 의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현재 공익법인은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각각 그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대부분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본문에서 언급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