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 활성화와 세부시행 방안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공급은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상업적원리에 의한 활성화 시책의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예산 혹은 기타 공공자금(publicmoney)을 기초로 공영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을 구축 국고 혹은 민간의 기부금 등 자금조성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금융수요자 및 중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또는 적발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책임을 부담할 서민금융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 혹은 신설 1. 정책의 기본방향 이에 앞서 정책의 지원대상이 일반 중소기업 등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효율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영세기업”혹은 “빈민”등과 같은 선언적 정의 대신 금융소외계층의 명확한 정의 또는 자격기준이 필요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이나 빈민에 대한 금융공급을 목표로 한 정책지원이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격기준은 실제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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