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하면 유족급여 못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A씨.A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의 처리로 이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권자는 유족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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