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상속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의 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때문에 부부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명의신탁 재산이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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