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단 금액대가 가장 크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여도 입증은 재산분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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