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묘지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선산 묘지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한다. 또 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는 묘토라고 부른다. 상속실무에서는 사망한 조부나 증조부의 명의 그대로 남아있는 선산때문에 상속인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산 또는 묘토에 관한 상속은 다른 상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지못하는 경우 상속인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선산묘지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우선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선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다르게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산의 존재 이유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할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조상 제사를 모시는 선산의 존재가치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법(제1008조의 3)은 선산 및 묘토는 제사주재자의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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