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이니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아파트를 처분한 A씨.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명의신탁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746만원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1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이유는?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를 잘못 신고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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