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

협의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겠다' 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져간다' 등 두 사람간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엄연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만큼 상대방이 합의하에 해당 권리를 포기해놓고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 부제소 합의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추가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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