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주택, 대출 풀어도 DSR묶여 거래 활성화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일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대책도 거래량 정상화와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겼다. 지금은 이전 정권의 지나친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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