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영끌'서 청약시장으로 분산하나, 역차별 우려도


2030 '영끌'서 청약시장으로 분산하나, 역차별 우려도

공공 50만호 공급 발표에 "청년선택지 확대엔 긍정적" 반응 장기 공급 시그널 바람직…입지별로 양극화·쏠림현상 심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26일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로섬 게임' 구조의 청약 시장에서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되 이 중 68%인 34만호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3가지 공급 형태로 나눠 맞춤 주거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해 중소형 평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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