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개요 ] 1. 핵심 내용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를 제한함. 2. 발효일 / 시행일 : 1968년 06월 10일 / 1968년 12월 10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09년 09월 24일 / 2014년 02월 25일 3. 배경 -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의 일환 - 일본은 2005년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장기규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있음. - 2005년 04월 환경성 산하 중앙환경심의회의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방향'에 근거 -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기준의 상세내용을 규정한 고시' 등을 일부 개정 4. 목적 -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新 장기규제가 제정된 2005년 대비 질소산화물 약 62%, 입자상 물질 약 63% 저감 달성 5. 적용 대상 - 신규 형식승인의 경형차 및 3.5t 미만의 경형 트럭 6. 주요 의무 -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여 자동차를 제조하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