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및 한국과 EU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비교

[ 주요내용 ] ㅇ ’92년, 172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로 구성된 회의체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 중 - COP 3차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들은 감축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ㅇ 한국과 EU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관련 규제 운영 중 - (한국) '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하여 3차 계획 기간에 진입 - (EU) '0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를 도입하였으며 '21년부터 4기에 진입 ㅇ 최근 산업계의 에너지 수요 감소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했으며, 업종에 따라 낮은 배출권 가격의 유불리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