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NFT와 지식재산 침해(Nike vs. StockX)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래와 같이 NFT 기술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를 간략하게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647382363) [지식재산] NFT와 법률 이슈 - 윤광훈 변호사 최근 NFT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2020. 10.경 '... blog.naver.com 그런데 최근 NFT와 관련하여, 나이키(Nike)가 자사 나이키 신발을 허가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한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NFT를 발행하는 것이 지식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기사 출처 : http://www.ipdaily.co.kr/2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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