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열혈강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외국계 게임회사의 자회사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유명 만화 '열혈강호' 저작권자들인 Y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lockchain Technology(출처 : flickr) X사는 Y로부터 '열혈강호' 저작물을 게임으로 제작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습니다. X사는 '열혈강호'를 토대로 게임을 제작한 다음 이를 최근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Y는 처음에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열혈강호' 게임의 출시가 다가오자,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블록체임 게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의 출시를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Y는 자신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X사가 '열혈강호' 게임의 출시를 진행하자 X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Y는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X사가 '열혈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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