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및 협박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표자인 X가 국내 중소기업 Y사의 대표이사인 Z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협박 사건에서, Z의 변호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협박은 안 됩니다(출처 : flickr.com) Y사는 X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용역 계약이 진행된 지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후 Y사의 용역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Y사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Y사를 상대로 기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X는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Z를 상대로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X는 위 형사 고소 사건에서 (i) Z가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5억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기'라고 주장하였고, (ii) Z가 민사 소송을 취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