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 처분 무효 심판 승소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 처분 무효 심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Government(출처 : flickr.com) A사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 한 것을 근거로 하여 건설자재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종 공공기관 등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성능인증제품을 납품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업체로부터 A사가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는 제품을 납품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A사가 납품한 제품의 사양과 성능인증 규격서, 위 특허의 권리범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성능인증 규격서 중 일부 모델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능인증 규격서 중 일부 모델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A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모델을 삭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