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수단 vs 기본권 침해…방역패스 운명 이르면 다음주 결론

"시행 후 확진자·위중증 감소" vs "지하철은 안 하면서 왜 마트에" 효력정지 신청한 시민 1천23명, 정부 상대로 3시간 법정 공방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발언하는 신청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2022.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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