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기각? 인용?…여야, '헌재 결정' 동상이몽 전망

與 "헌법·법률 위배 없어 탄핵요건 성립 안돼…'기각' 자명" 野 "재난 예방·대응 관련 헌법·법률 위반해"…'인용' 주장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수연 김철선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탄핵소추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예방 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며 탄핵 소추안을 공동 ...

원문링크 : 이상민 탄핵안 기각? 인용?…여야, '헌재 결정' 동상이몽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