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된 美 보조금…K반도체 기댈 곳이 없다

美 반도체지원법 후폭풍 中 투자 제한하며 기밀공개 요구 삼성·SK 美 공장 직격탄 우려 커 'K칩스법' 급한데 국회 못 넘어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를 요구하고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 이익 공유를 명시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는 실적 전망이나 재정계획 등 내부 기밀 정보를 미국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견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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