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연체정보 삭제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6가지 요건 질의 쏟아져 신규 전세대출·경락자금·주택구입자금 중복대출 가능 정부 "어떤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 없다" 피해 구제 호소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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