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 폐기론

[황재성의 부동산 맥락] 국민 15.5% 전세 거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 대대적 개선 필요 전세 제도의 최대 리스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GettyImages] “이번 기회에 전세 제도를 없애자.” 최근 급격한 전세금 하락에서 비롯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문제”라며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전세 폐기론’이다. 전세는 한때 한국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로 여겨지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다른 나라에도 전세와 비슷한 계약 제도가 있기는 하다. 유엔해비타트는 2003년 보고서에서 전세 제도를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형태’라고 정의하고, 볼리비아(‘안티크레티고’)와 인도(‘거비’ ‘보기’) 등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률상으로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스웨덴, 모로코, 이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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