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최대 위협은 초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수위 정부 대책 획기적 전환 촉구 "첨단산업 파격 지원 등 경제활성화 방안 절실" 72%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이후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26%)와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24%)을 꼽았다. 잠재성장률이 눈에 띄게 저하되며 저성장 위기가 굳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20%로 많았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미진한 저출생·고령화 부문은 잘못하고 있는 대책(82%)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생 대응에 예산 33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급감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처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셈이다. CEO들은 저출산 기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 위주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CEO는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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