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그후](상) 폭행사건에서 성범죄로…1년만에 항소심 판결

증인 진술, 청바지, DNA 등 증거 인정…징역 12년→20년형 선고 사건 파악에 매진한 피해자 "가해자 평생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의 피해자(왼쪽)와 가해자(오른쪽) [연합뉴스TV 제공] 편집자 주 =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이른 경과와 의미, 신상 공개 논란과 제도적 개선책 등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봅니다.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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