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금’ 준다…오늘 국회 통과


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금’ 준다…오늘 국회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한도 없애고 제재금 30%까지 파격 포상 재원은 과징금, 국가재정 부담 거의 없어 美 제도처럼 포상금 제도 전면개편 효과 증권범죄 비리에 공익제보 급증 가능성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관련 내부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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