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왜 고소까지 하게 되었을까? 고소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소인은 인터넷에 한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소인은 4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수사 중일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직접 사과문을 게시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피고소인의 반성문) 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다시 고소해서 벌금 500만 원, 별도의 강요 미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소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합니다. 거기에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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