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으로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가 나온 사례!(성매매 무죄사건)

의뢰인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의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1회 70만원, 피고인 2(의뢰인)은 1회 25만원, 피고인 3은 1회 25만원, 피고인 4는 2회 50만원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성매매 시각과 성매매 장소,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모두 특정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성매매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금액 또한 성매매 여성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고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추정한 것만으로 무조건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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