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족쇄' 42년만에 풀렸다.. "군사주권 회복·동아시아 영향력 강화" [박수찬의 軍]

한국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비대칭전력 강화로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사 주권 회복’ 상징…미국은 중국 견제 효과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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