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헛돈'만 썼다"..집주인들 분통 터트린 이유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 '가중' 대치·목동 전세매물 소폭 늘어 임대차 3법 등 겹겹 규제 '발목'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한 집주인 "인테리어·이사비 썼는데" 분통 조합설립 前 재건축 투자 늘듯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철회했지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박주연 기자 정부·여당이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면서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규제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등 여파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혼선에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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