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결국 돌파....180조 피 같은 보증금 "무방비"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후 총 피해자수 1만명 넘어서 보증금 반환보증 25% 그쳐 박상우 국토 장관 인사청문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 탓” 전세사기 피해 확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7차례에 걸쳐 1만2537건을 검토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 사기로 인정한 수치를 집계한 결과 1만256명에 달했다. 문제는 한해 수백조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지는데 막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올해 1~10월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을 집계한 결과 전체 보증금 규모는 총 238조원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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