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 아니고 완화…전매제한 풀린 대단지 '실망감'

3년 뒤 결국 실거주해야"…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됐지만, 분양권 매매는 여전히 막힌 상황이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 완화에 합의했지만, 폐지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분양권 매매 시장에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돼 전세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며 가격 상승 여력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법안 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까지 늦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수분양자가 직접 거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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