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비교표준지 선정은? / 토지보상 행정사

공공사업 토지수용 시, 수용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여러 요인 중 비교 표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수용토지의 가치를 평가 할 때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통해 비교 군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은 일반기준과 기타기준으로 구분, 표준지 선정 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1. 일반 기준 : 인근지역, 실제 지목 및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의 것을 선정) 2. 기타 기준 : 인근지역에 없거나, 공시 기준일 이후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되어 표준지 선정이 적정치 아니한 경우 유사지역에서 선정.(도시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표준지 선정 경우 사정보정) 상기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 다. 응원합니다. 다정한 행정사(010-8501-3623)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