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책정 가치 평가 기준(2) / 행정사 추대식

남양주 왕숙지구에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 공공사업으로 수용계획에 포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상금액 책정에 대한 4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설명했고, 아래 내용 참고해서 땅의 가치를 문서로 증명토록 하였습니다. 1. 공시지가 기준 평가. 가. 토지평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다. 나. 그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적정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2. 개발이익 배제 평가. 가.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절차로 행해진 토지 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다. 착수에서 준공까지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 해당됨. 3. 현황 평가 :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 4. 나지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