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잦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1. 개인소유 토지를 누가? 왜? 무슨목적으로? 수용하는지, 수용 현장에서의 정당성은 어떠합니까? 답변 1.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심지어 민간 건설업자까지 공공개발, 공익 목적이라며 달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와 민간업자, 민간 건설사 등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구분되야 합니다. 2. 공항, 신도시, 철도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다, 어차피 수용 될 테니 보상에 협의하라는 고압적 자세가 여러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수용은 불법의 온상입니다. 3.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에는 국방, 군사, 도로, 철도 등 극히 한정된 사업만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현재는 이런저런 사유로, 지역발전을 꾀한다면서 다소 무분별하게 인, 허가 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골프장까지 공익적 사업으로 반영되어 수용하는 실정입니다.(골프장,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5. 심지어 민간 사업자, 건설회사 까지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