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장점을 알고 적극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

흔히 힘이 없으니 약자라고 하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하게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고도 제대로 호소할 길이 없다면? 구제 받을 수 없다면? 다행히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잘 활용 바랍니다. 당부하건데 행정심판 위원회도 오죽해서 청구 하겠느냐. 정말 억울하니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청구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결과 위주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심판 목적은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입니다. 1. 결과까지 처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나,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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