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표준지에 대한 관심이 보상금에 영향을 / 행정사 추대식

토지가 수용될 때 수용 보상금,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될까요? 보상금 책정에 공시지가가 모든 것을 좌우할까요? 그렇다면 자신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 표준지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해당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이는 수용대상 토지의 주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비슷하고, 가능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 또한 유사한 토지를 찾아 선정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선정 기준입니다. 1.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 시 :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가격 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것. 2. 사업 인정 후 취득 시 :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 인정 고시 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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